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행위와 유료 영업을 구분합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와,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대상 범위에 따라 나뉘어요.
법률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 등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두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행위 자체와 유료로 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기준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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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알선과 업을 구분하는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정하고, 결혼중개업에는 금품을 받고 그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조건을 둬요.
여기서 법률상 기준은 단순히 결혼 관련 상담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아요. 상담·알선이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같은 조문은 결혼중개업의 유형도 대상에 따라 나눠요.
법률이 말하는 국내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불러요.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름만으로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이나 알선이 있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알선 등의 행위는 결혼중개에 해당하는 법률상 정의예요. 결혼중개업은 여기에 더해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률은 대상의 범위로 나눠요. 대상 범위에 따라 두 명칭이 갈려요.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내 유형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제 유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