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 설명하는 형법상 성범죄의 두 범주와 각 범주의 보호법익, 강간죄·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등의 분류를 소개한다. 이는 논문에 기재된 법체계 설명의 범위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논문이 제32장에 속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주된 보호법익으로 제시하는 가치예요.

반면 공연음란죄는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에 속하며, 이 장의 범죄는 건전한 성 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서술해요.

같은 성범죄라는 말로 묶이더라도 논문이 제시하는 보호 대상은 서로 달라요.

범주를 가르는 기준은 보호법익이에요

논문은 형법전의 성범죄 조항이 주로 제22장과 제32장에 놓여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보호법익은 각 범죄 규정이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을 뜻해요.

제22장은 사회적 법익, 제32장은 개인적 법익과 연결해 설명하죠.

유사강간죄와 준강간·준강제추행죄도 논문이 제32장의 범죄로 열거한 항목이에요. 논문은 이 범주의 중심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제시해요.

제22장의 사례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와 공연음란죄를 들어요.

이 범주는 건전한 성 풍속 등을 보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범죄 이름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점만으로 두 장의 목적까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논문이 구분하는 핵심은 한쪽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이익을, 다른 쪽은 사회적 성 풍속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이에요.

장의 명칭과 논문이 밝힌 보호법익을 함께 확인하면 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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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공연음란죄와 같은 범주인가요?

아니에요.

논문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제32장의 범죄로, 공연음란죄를 제22장의 범죄로 분류해요. 두 범주는 보호법익도 다르게 설명돼요.

이 분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을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설명은 논문이 제시한 형법상 범주와 보호법익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구분만으로 사건의 죄명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