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 지역센터 설치가 선택 사항인 점을 정리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주체로 국가를 명시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설치 방식에 차이를 둬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방식과 법에 적힌 업무는 같지 않아요.
설치 주체부터 구분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의 책무로 정해져 있어요.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형태예요.
반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설치를 의무로 정한 것과 달라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 업무의 법적 담당 주체와 실제 설치·운영 방식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 그 밖의 업무는 차이가 있어요
설치 근거를 보면 두 센터의 구분이 드러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게 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처럼 법문이 각각 열거한 업무를 살피면 두 센터의 역할을 과장 없이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업무 목록만으로 특정 피해자의 지원 가능 여부나 처리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둘 수 있다’는 법문만으로 지역센터 설치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지역센터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적고,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법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