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절차 위반, 증거가 배제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문제가 된 증거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다른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증거 배제’와 ‘사건 종결’은 달라요

절차 위반이 지적되면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절차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이에요.

사건 전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어떤 증거가 어떤 절차에서 확보됐고 그 위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해요.

위법하게 얻은 첫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뒤에 얻은 증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영향이 언제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본권 침해 여부, 최초 위법과 후속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지거나 끊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무엇을 구분해 살펴봐야 할까요?

핵심은 절차 위반의 존재와 그 위반이 각 증거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법한 절차로 확보한 검사 결과가 문제 되더라도, 그 결과와 별개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해요.

반대로 후속 진술이나 감정 결과가 문제 된 증거를 단서로 얻어졌다면, 그 연결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증거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증거를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 위반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뒤에 나온 증거가 처음의 위법에 기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해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증거능력이나 최종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증거가 모두 배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후속 증거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평가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문제 된 증거가 배제되면 무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되는 증거가 무엇인지와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