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구입해 파는 경우와 번식해 파는 경우에 어떻게 구분되나요?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고,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이에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앞의 업종을 등록 대상으로, 뒤의 업종을 허가 대상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분양한다’는 말만으로 업종을 정하기보다 판매에 이르는 실제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두 유형 모두 반려동물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내의 정의는 판매라는 결과보다 동물을 어떻게 취급해 판매하는지에 초점을 둬요.

다른 곳에서 구입한 동물을 팔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면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한다면 동물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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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뜻해요. 등록과 허가는 업종별로 안내된 구분이에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업체의 실제 영업 방식이나 적법성을 판정할 수는 없으므로, 업종을 살펴볼 때는 안내된 구분과 해당 영업의 실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아니에요.

안내에 따르면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구분해요. 판매할 동물을 직접 번식하는지도 구분 기준이에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번식 후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생산업으로 분류하고 허가 대상으로 제시해요.

직접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해요.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동물생산업은 허가 대상으로 안내돼요.

참고 자료

• 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