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마약’과 ‘마약류’, 서로 바꾸어 써도 될까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마약’은 그중 한 범주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기 어려워요.
법률 안내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기 어려워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법률상 분류에서는 세 갈래를 묶어 ‘마약류’라고 불러요.
‘마약’은 그 세 갈래 중 하나를 뜻해요.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 전체일까요?
아니에요. 세 범주를 묶어 말할 때는 ‘마약류’라고 하고, 그 가운데 한 범주를 가리킬 때는 ‘마약’이라고 해요.
따라서 어떤 글이 마약에 관해 설명한다고 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다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구분은 단어의 쓰임뿐 아니라 법률상 범위를 읽을 때도 중요해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와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뿐 아니라 이들에서 추출되는 물질과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등도 제시해요.
일부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안내된 정의에 포함돼요.
다만 예시만 보고 모든 경우를 단정해서는 안 돼요.
안내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고, 코카 잎도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즉, 이름이 비슷하거나 일상에서 함께 언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용어를 확인할 때는 문장에 ‘마약’만 쓰였는지, ‘마약류’라고 쓰였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법률상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조문과 관세청 안내처럼 정의를 소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특히 구체적인 물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안내에 적힌 정의와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을 더 격식 있게 부르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표현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표현을 바꾸면 가리키는 범위도 달라져요.
마약의 예를 들면 마약류 전체를 설명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양귀비나 아편처럼 마약 범주의 예를 설명한 것과 마약류 전체를 설명한 것은 달라요.
전체 범위를 말하려면 마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구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