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단순 출입과 무엇이 다른가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정해진 공공장소,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함께 다뤄요.

출입과 침입을 구분하는 기준

흔히 장소에 들어간 행동 자체가 곧 조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용문은 목적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장소의 범위도 아무 공공장소나 뜻하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은 관련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과 목욕장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열거해요.

장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해요.

행위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인용 조항에 포함돼요.

그러므로 단순 출입과 조항에 적힌 행위를 같은 뜻으로 취급하기보다, 목적·장소·행위가 어떻게 제시됐는지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원문에 인용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는 해당 웹페이지가 인용한 문언의 내용이며, 현재 법률의 유효성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확인해 주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 인용 조항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정해진 장소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돼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문은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와 함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적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