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목적을 정해요.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이 핵심이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설치를 맡는 주체는 국가예요.
설치 목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 조항은 피해 지원 기관의 역할을 정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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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조문에서 확인되는 지원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에요.
따라서 센터의 설치 목적을 말할 때는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 지원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센터를 두는 주체와 업무 목적이에요. 특정 촬영 행위가 범죄인지,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센터가 촬영 행위 자체를 판정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조문에 적힌 설치 목적과는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둬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센터의 피해 지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이 내용은 설치 목적을 설명하며, 개별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