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교제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질까? 한 이혼 판결의 판단

부정한 교제가 확인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혼인 기간에 누적된 부부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시작된 교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교제 사실과 파탄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판결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시간으로 보았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가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말과 그 행위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확정된다는 말은 달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가 시작된 시기뿐 아니라 부부 갈등이 커진 과정과 시기도 검토했어요.

혼인 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에 부적절한 관계가 더해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교제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나 같은 배우자가 책임을 지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어떤 사정을 함께 고려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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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나요?

이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만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혼인 기간의 갈등과 교제 시기, 갈등이 깊어진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판단했어요.

이 판결에서는 누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나요?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가 인용됐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결론이에요.

참고 자료

• 판례 >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