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10년·14년, 현행 기간이 아니라 제안의 요구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죄목별 기간 변경 요구를 담고 있어요. 제안에 적힌 수치와 현행 법률은 구분해서 살펴봐요.
제안서의 10년과 14년은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는 요구에 포함된 기간이에요. 이 수치만으로 현행 법률이나 제안의 반영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제안이 문제로 든 상황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문제의식이지, 모든 사건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아니에요.
숫자는 죄목별 개선 요구예요
제안서의 개선 방안은 폭행죄 등은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변경 폭을 제시했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읽을 때는 숫자 앞뒤의 표현을 함께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자료에서 기간은 ‘늘려 달라’는 요청의 일부예요.
제안이 등록됐다는 사실과 그 요구가 실제 법률에 반영됐다는 사실은 서로 달라요.
이 페이지는 제안 내용과 등록일을 보여주지만,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개정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과 14년은 현재 적용되는 기간인가요?
이 제안에 적힌 기간 연장 요구예요. 이 문서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제안은 죄목을 나누어 기간을 제시해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바라는 내용이며, 각각 기존 5년과 7년에서 늘려 달라는 요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