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에 이견이 있으면 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해요.
조심 2020서0379의 사안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예요.
신고행위와 불복 대상은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세금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신고·납부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재결이 제시한 구분은 신고 내용을 바꾸어 달라는 경정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에요. 신고·납부 자체에 대한 이견만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생긴다고 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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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의 범위
조심 2020서0379는 특정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룬 재결이에요. 따라서 이 판단을 모든 세목이나 모든 불복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절차로 넓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재결 주문은 심판청구 각하예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다투려는 것이 확정신고·납부행위 자체인지, 아니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 재결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에 이견이 있으면 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