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와 피해학생별 판단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해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은 동의와 판단의 범위를 구분해야 해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로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어요.
동의서와 심의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동의서는 심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아요.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협의해 결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 판단까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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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수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요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해학생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해요.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만 동의한 경우와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동의한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반대로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은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해요.
한 피해학생의 의사만으로 다른 피해학생에 대한 판단까지 대신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동의서를 확인할 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 동의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자체해결이 안 될 수 있나요?
네.
이후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해요.
제출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해결로 부의할지를 피해학생별로 판단해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 한 명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과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